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계속 고용된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 기간은 일수로 365일, 개월 수로는 12개월 입니다. 따라서 총 일수는 730일, 개월 수는 24개월로 기재하멵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기록된 인원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 107,530원은 전액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2,242,410÷31×24= 1,736,0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포괄임금계약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휴진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 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되,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단순히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 자체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