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 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 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1.~12.31.동안 개근한 때 2023.1.1.에 유급휴가 1일, 2023.1.1.~1.31.동안 개근한 때 2023.2.1.에 유급휴가 1일, 2023.2.1.~2.28.동안 개근한 때 2023.3.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2023.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한 때는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서 양식을 교부받아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이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후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가.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나.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재직일수 등 퇴직금 산정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토대로 산정해봐야 누가 잘못 산정한 것인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상기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