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처리 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3. 무고죄가 아닌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2022.1.4.~2023.7.3.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2023.7.4.에 퇴사하여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려하는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해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합하여 임금이 책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은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느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을 정한 때는 6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동조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란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 뿐만 아니라 예금/수표/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당좌수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간의 계약기간 만료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