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느 원칙적으로 근로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6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75,130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성과급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그 자체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공휴일 근로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8시간을 초과한 공휴일 근로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2023.2.16.까지 근무하고 2.17.에 퇴사한 때는 2023.3.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원청이라면 질문자님은 애초부터 하청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원청회사 소속 직원이므로 원청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원청회사, 하청회사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