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CCTV를 통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야유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야유회를 개최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연봉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액을 누설함에 따라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2021.3.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3.2.28.까지 근무하고 2023.3.1.에 퇴사하였다면, 2022.3.1.~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미가입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산재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채용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네4. 네, 구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5.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