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특정일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특정 주에 5일 근무한 때는 나머지 근무하지 않은 2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모두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법인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표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포괄임금약정이 일단 존재해야 하고, 존재한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등 그 약정 자체가 유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 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함께 공제될 수 있는 반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고용보험료율(0.9%) 및 국민연금(4.5%)은 2022년도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율은 종전 3.495%에서 3.545%로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