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바, 월급여액에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87년 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育兒休職”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5년에 육아휴직 신청의 대상을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현행법은 성별 구분없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할 때에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