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휴가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은행 같은 금융업에서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점차 장치산업화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갖춰진 시스템 등에 의해서 돌아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단순한 정신노동만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단순한 정신노동에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고임금 직급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출산휴가급여와 사업자등록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업소득이 1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시 사업주가 부여해야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 중에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동안 잠깐 프리랜서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24년 1월 1일 이후로 봐야하나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2023.1.1.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24년 2월 1일 이후로 봐야할까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즉,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209만월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가 사용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9만원/28일*(28일-10일)=1,343,57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2.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을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퇴사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직원은 퇴사일을 4.22.자로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4.22.자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2. 2,591,5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6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전에도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하되, 이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계속근로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