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개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방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게도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지 않는 한, 퇴사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차등을 두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네3. 비과세 항목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400,000원에서 20,156원(209시간×9,620원×0.01)을 차감한 3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월급여액에 격주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시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때는 당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지, 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