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4대보험 입/퇴사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5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를 추가적으로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서,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재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퇴직금여 규정, 노사합의 등 포함)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확정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일 이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금액은 조기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사가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사로 전적시킬 수 없으나, 본사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사로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중에는 회사의 보안의 필요하므로 어느정도의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