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기능은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사회적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경제적 기능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노사협의제도와 고충처리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말하며, 공제적 기능은 노동조합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대내적 기능을 말합니다. 정치적 기능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능을 말하며, 노동조합은 조직의 유지발전 기능, 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은 물론 조합원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적 기능, 근로자들의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적 기능, 노동조합원의 사회사업활동에의 참여기능, 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의 참모기능, 홍보활동 참여기능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2.3.자로 퇴사처리하고, 1.31.~2.2.까지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즉,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9.5.23.~2020.5.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5.23.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 2020.5.23.~2021.5.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5.23.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6일, 2021.5.23.~2022.5.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23.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6일을 합한 총 4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47일*통상시급(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 기준)*8시간"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2. 현충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더라도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월 1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평일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월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