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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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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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5시간 근무자 반차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9:30~12:00까지 2시간 30분 동안 근무한 후,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하기 위해 퇴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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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면 되므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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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기위해서 충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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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근로계약서이기에 이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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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맺어오던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자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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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지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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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돌입시 실수령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00,000*156.42/209= 1,871,05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77,0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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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B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두 회사의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고, 만 50세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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