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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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지원금 다 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요양시설에서 신청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보상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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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4.~10.25.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적이 없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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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건설일용직노동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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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2년 주휴수당은 8*9,160=73,280원, 2023년 주휴수당은 8*9,620= 76,960원입니다.3.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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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휴직이 어떤 휴직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가 아니라면, 해당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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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근 부당전보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남양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천으로 전근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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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후 DC퇴직금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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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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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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