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3.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식대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식대가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2022.1.1.~2023.6.30.까지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고, 기본급을 낮추기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2.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도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다면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있어 동의가 있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인정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해도 되나, 가급적이면 2023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일할 계산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모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40시간*8시간*15일= 72시간(72/6=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기만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만큼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