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받기 원하신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1.~2.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해왔고 근로가 계속되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일용직을 불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이란 실제적 감정을 속이고 전시적 감정으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노동을 말하는 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통제하여 고객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야만 하는 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