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는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입/퇴사처리를 한 때는 계속근로로 보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 종사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이나, 만 60세 이상은 본인 희망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바,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주휴일 2일)"로 산정됩니다.2. 같은 논리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4. 법을 위반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입사일자를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3.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되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