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연금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3.22.~2022.2.21.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3.22.~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1.7일(285÷365×15)의 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최대 37.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다면 허위로 휴가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1.5)×4.345주×9,620원×12개월= 32,352,350원(세전) 이상으로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 때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때는 당월 25일에 지급해야 하며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동의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연봉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3.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상기와 같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