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타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도 2023.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3.2.1.이전에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법정제수당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여 구분하지 않은 때는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1번 답변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병가 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잦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2017.5.30.이전 입사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상황이지 질문자님이 신경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