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의 요구 및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이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격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사용한 연차휴가 1일만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에 미달한 시급은 주휴수당이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