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액을 반영하여 양도금액을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2.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 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퇴직 시 양수인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일 8시간 이내 근로 시 그렇습니다.2.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평일에 유급휴일수당 100%는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상기 재직기간 중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2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13일 시작했고평일만 수업들을수있어요.3개월치 끊었구요그럼 언제가 만료 날짜인가요? 3월 11일이 맞나요?>> 2023.3.12.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유니폼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반환해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