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규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구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거나 실제 계속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2.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판단됩니다.3. 상여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시간 대에 1인 체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중취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이 지급합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2번 답변과 같이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급여명세서도 증빙자료가 되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근무시간 단축에 동의한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