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차, 월차, 퇴직 후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입금된 내역 및 근로한 시간을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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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3.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320원=807,130원(세전)입니다.4. 근로계약상에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근로일은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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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180일이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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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구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나 매년 근로기간이 반복ㆍ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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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여자친구를 취직시키고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충분히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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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고용하고 결혼까지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가 되었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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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처리여부는 법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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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최소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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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경영성과금 (PI)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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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시 한 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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