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인바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감독관에게 사용자로부터 CCTV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해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한 달전에 제출했다면 퇴사처리를 해야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할 때는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A, B회사에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2.5시간 고정적으로 부여한다고 가정할 시 넉넉히 잡아 220만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세후 196만원 정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10일 단기로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일을 일요일~목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해당 업체에서 4년째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2. 특정 시점을 정하여 그 날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