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촌 동생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고 매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위험부담이 생기므로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강제할 수단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보므로,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때는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바, 이 때, 1일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시점인 07부터 종료시점인 21시까지 총 14시간 중 총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식사시간 등으로 책정된 경우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에 대한 유급 처리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보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여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에도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변함없이 피부양자인정요건 충족한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60일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5일+4.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94,44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2.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