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청구 불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2019년 10월부터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9.10.: 17일-2020.10.: 18일-2021.10.: 18일-2022.10.: 19일(단, 2023.10.이 지난 시점부터 수당으로 청구 가능)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이때, 통상시급은 각 연도별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으로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31.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로 연차휴가를 사용했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면 0.5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