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기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사장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 11,5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중도 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중 DC형, DB형의 부담금 및 법정퇴직금(일시금)의 산정방법은 다르며,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이라면, 2020년도 및 2021년도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도에 대체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한 때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제안을 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체결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