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39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2.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에 지급했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처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국민연금공단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민연금가입 내역 및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