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채용취소 즉,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4시간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4.13.까지 근무하고 4.14.에 퇴사하였다면 "월급여/30일*1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 모호하거나 노력에 비해 고임금을 주는 공고를 낸 경우에는 정상적인 구인활동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2. 회사에 확실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관련 내용을 증거자료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3. 해고라면 그렇습니다.4. 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5. 법인 간 근로관계 승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이 개별 근로자와 퇴직을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와 같이 연봉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와 같은 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해당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마무리한 이후에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거주지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