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16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1개월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3.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확인서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법인재산이 없는 경우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금체불인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셨다면 기다려보시고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으로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이 인상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급 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급을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