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을 11.30.자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회사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00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기관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기관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별도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00
- 매장 폐점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점하는 업체와 이전하는 업체간의 영업양도 등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폐점으로 인해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100
- 심야수당 시간 계산 궁금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시간의 식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회사 입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인위적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100
- 퇴사 후 월차수당, 연차수당 둘 다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도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100
-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적정성 조사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 계약 만료 후 C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다시 B회사로 취업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100
- 퇴사전 투잡과 퇴사후 대리운전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대리운전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00
- 폐기물처리장에 특정 높이만큼 흙 쌓으면 안된다는 법률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2100
- 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