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자본구조가 열악하다는 점,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약 때문에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만약,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앱테크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2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이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보면되므로, 언제든지 노동청에 진정하면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 이상 되어야 하므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만큼을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