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기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160원= 2,328,312원(세전)2. 2023년 기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620원= 2,445,236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매월 부여되는 휴무일수는 그대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남녀를 직종별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상기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예상실수령액은 2,383,650원입니다.2. 2021.11.1.에 입사한 경우 최소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성적이 낮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