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따라서 2021.7.1.~2022.6.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가정).- 휴일근로수당: 8시간×통상시급×1.5- 휴일연장근로수당: 9시간×통상시급×2- 야간근로수당: 3시간×통상시급×0.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횟수, 방법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지원금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주말)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 이상의 남성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야간 당직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