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파견근로자 및 위탁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조의 시업시각은 19시이므로 20시에 출근하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병가를 사용함에 따라 2021.3.2.~4.1.동안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4.2.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10분 전에 출근할 의무가 있고, 10분 전에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처분 등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0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회사에서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