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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화 녹음 증거로 식약청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건증도 미발급 상태로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실제 반찬을 재활용을 하는 사실이 있어야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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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한 급여 2주 내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처리했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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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는 유급 휴게 주말에는 무급 휴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평일, 주말 모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한 때는 평일에만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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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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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정산금 지급 미루는 소품샵 계약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 사유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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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구 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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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추가근무로 뽑혀서 근무를 하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명절연휴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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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제 급여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나,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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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법 질문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모욕죄 성립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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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중 근무대기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무공간에 대기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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