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총 33.97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상기 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월급여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면 적어도 기본급은 1,830,686원 이상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1.가정)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34.7일입니다. 따라서 8.7일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고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1년 미만인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중재회부에 대한 결정은 긴급조정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79조). 이는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30일이므로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15일 이내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 공적조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적조정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자주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때 공적기관이 아닌 노사가 선택한 민간중재인 또는 전문조정단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부적법하게 실시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해당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