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직급여일액 또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기 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네2. 저도 퇴사 시 받아야하는 서류나 처리해야할 서류(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는데 상기 서류를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걸고 넘어질수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상기 법조항을 근거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휴게시간 1시간, 주말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가정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2.5+8)×4.345×9,160원=2,805,91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개근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