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없이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산정되는 수당인 경우에는 3/12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오전에 질문글 올렸더니 그런유형의 질문은 하면 안된다고해서요혹시 여기에 연봉같은거 질운해도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10,000원= 2,090,000원(세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3시간*4.345*1.5*10,000원= 847,275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으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표 연락처를 알수 없더라도 진정이 가능하므로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1-1.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네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3-1. 나눠 줬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4. 네, 다만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