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적합하나,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4번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B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및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유급주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392,042원*12개월= 28,704,509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512,167원*12개월= 30,146,002원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228,811원*12개월= 26,745,734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340,738원*12개월= 28,088,861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아니어서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무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익도 없습니다. 3.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