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1.7.19.~2022.7.1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7.18.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퇴근 인식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는 판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일단 월평균보수 80만원으로 신고해놓고 후에 차이나는 금액만큼 정산을 하면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