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계속된 시점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촉탁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둘 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촉탁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4. 네,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취득/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6.12.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즉, 2025.12.1.~2026.11.30.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한 때는 그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부여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13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나눕니다.2. 네, 통상시급만 제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