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하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74조의2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당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10월급여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요건은 일용근로자로서 10일 미만 근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로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1시~11시30분까지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0.5시간= 4.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므로(동조제4항제2호) 3개월간 사용할 수 없으며,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물비 중 10만원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20만원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