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인수인계 방식에 대한 정형화된 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인수인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별도로 준비해 둔 양식에 서명/날인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1월에 개근한 때는 주휴일 4일 중 1일은 "5시간*10,000원= 50,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일은 38/5*10,000원=7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머지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각각의 근로시간*시급을 곱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사고 당시 근무하던 두 업체의 임금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분 취업의 경우는 그 정도나 급여 지급수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50세라면 그렇습니다.2.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3.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1일 5명 이상 투입되는 날이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주중 4명, 주말 2명)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봅니다.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35/5)*4.345*9160=1,671,6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