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법 제5조)2. 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있습니다.3.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조합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시 이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으로 운용되던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후 해지하여 일시수령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1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개월 이상에 해당되나요 해당 안되나요??>> 역일상 1개월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는 동시행규칙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점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면접 또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시용기간을 둔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