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라면 현재 소속 중인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른회사인 유한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6일의 연차휴가가 12월 초에 발생하여 12월 말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사 등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2023.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야간근로 44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2,500,000*44*0.5/(209+44*0.5)= 238,095원을 포함하면 되며, 기본급은 2,500,000*209/(209+44*0.5)= 2,261,905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외근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휴일 근로 시 주휴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합한 총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