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퇴사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태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퇴근 시에만 체크를 하지 않게 하여 추후에 연장근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시간 모두 체크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있으나, 사무실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연금에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차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 또는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