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유무를 떠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1.11.10.~2022.10.7.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단순히 몸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검색란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입력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분 상실처리를 아직 안했는데 이 분이 10월4일자로 재입사를 하실 경우 7월30일자로 상실처리를 하고, 10월 4일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하면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확정 후 실시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내년도 기준이고 계산식이 맞을까요? 주 3일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의 답변과 같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