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그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 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다면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수당분배가 가능합니다. 11월 7일에 입사한 경우 "310만원/30일*(30일-6일)=2,48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는데 월급계산할때 그럼 12에서 3을 빼야하나요?>> 네, 실제 3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받고 있다면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회계사무실 끼고 있다는데 급여명세서라고 4대보험 계산기 어플로 사용한거 캡쳐해서 주시는데 새로 받아야 하는거 맞죠?>>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회계 삼실 끼고 있능데 월급이 좀 작은거같아요.. 다른 직원은 190얼마 받다가 이것저것 따지니 머지막 월급이 280이라고 하더라구요...저는 당당하게 요청할수있는게 어디까지인가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16일, 4년이 되는 다음날에 16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으나 서명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보안비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상기 서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