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한 때는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914,440원*0.9= 1,722,99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3개월 후에는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비지원교육기간 중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국비지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기에 구직급여는 지급되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 및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바,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액이 하한액 60,120원보다 적으므로 60,120원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60,120원*210일= 12,625,2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