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사장 명의로 소득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장 명의로 소득이 신고된 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1909, 2001-06-14). 따라서 퇴근 후 사업장으로 복귀할 의무가 있다면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한다면 32÷5×15,000= 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날부터 1개월 기간 중 연차휴가 등(병가 제외)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거나 추가적으로 발생한 때는 각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워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산정하면 됩니다.